최근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약물운전 관련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마약뿐만 아니라 특정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 복용 후 운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차
1. 2026년 개정된 약물운전 처벌 핵심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약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음주 측정 거부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 검사 거부 시 즉시 처분: 경찰관의 약물 감정(간이 검사 등)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정밀 검사 의무화: 사고 발생 시 음주 반응이 없더라도 약물 복용이 의심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가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2. 단속 대상이 되는 '약물'의 범위
마약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복용하는 치료제도 운전에 영향을 준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필로폰, 대마 등 불법 약물 전체.
- 의사 처방 약물: 강력한 수면제, 진통제(마약성 성분 포함), 항우울제 등.
- 주의가 필요한 일반 약물: 심한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감기약, 알레르기 약) 등.
중요: 단순히 약을 먹었다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위반 시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약물운전의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항목 | 형사 처벌 | 행정 처분 |
|---|---|---|
| 단순 약물운전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 측정 거부 | 1년~6년 징역 또는 5백만~3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치사상 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사망 시) | 결격 기간 5년 |
4. 안전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억울하게 법 위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약사/의사에게 확인: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 "운전을 해도 괜찮은 약인가요?"라고 반드시 질문하세요.
- 설명서 확인: 약 봉투나 설명서에 '운전 및 기계 조작 주의' 문구가 있다면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 대체 교통수단 이용: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비염약, 감기약 복용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본 포스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개정 도로교통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다음 포스팅 안내:
불효자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 2026년 본격 적용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상속권 박탈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