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본격 시행 '구하라법', 양육 의무 안 한 부모 상속권 박탈

2026년부터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부당하게 재산을 가져가던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

목차

• 1.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란?
• 2. 상속권 박탈이 가능한 구체적 기준
• 3. 상속권 상실 선고 절차
• 4. 꼭 알아야 할 예외 사항

---

1.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란?

기존 민법은 살인이나 유언서 위조 등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상속권을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자녀가 어릴 때 떠났던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보상금이나 재산을 요구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상속권 박탈이 가능한 구체적 기준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 의무 위반: 장기간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중대한 학대: 자녀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기록이 있는 경우.
• 유기: 보호가 필요한 자녀를 방치하거나 버린 경우.

핵심 포인트: 단순히 사이가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상속권 상실 선고 절차

상속권은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선고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	주요 절차	비고
1단계	상속권 상실 청구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
2단계	법원의 심리 및 판결	양육 기여도 등 조사
3단계	상속권 최종 박탈	판결 확정 시 효력 발생

4. 꼭 알아야 할 예외 사항

모든 경우에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급 적용 여부: 법 시행 전 이미 상속이 완료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기여분 주장: 반대로 자녀를 홀로 지극정성으로 키운 부모는 '기여분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유서의 힘: 자녀가 생전에 특정 부모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유언)를 남긴 경우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 본 포스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개정안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다음 포스팅 안내:
레저용으로 인기가 많은 도검과 석궁, 이제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강화된 '도검·석궁 소지 허가제와 안전 교육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